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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재난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. 4인기준 100만원이 나올 예정이면 고소득자들을 제외한 소득하위 80% 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.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계산될 예정입니다. 추가로 2분기보다 3분기에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시 나라에서 캐쉬백을 해주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.
5차 재난지원금이 대상
소득 하위 80% 대상이라고 합니다.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.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초반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검토하였고 그뒤 소득하위80~90%를 논의 후 금일 80%로 확정 지었습니다. 고소득 제외 방침에[ 당정이 모두 합의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소득하위 80% 4인 기준은 9,752,58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추정됩니다.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, 지급일정 예정은 9월로 예상됩니다.
신용카드 많이쓰면 나라에서 캐쉬백?
신용카드를 2분기(4~6월) 보다 3분기(7~9월)에 더 많이 사용하면 초과 금액의 10%를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하고있습니다. 캐시백 최대 한도는 50만원과 30만원을 두고 막팔 조욜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. 단 주의해야 할점은 대형마트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부는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입니다.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지급을 준비하고있습니다.
하지만 한편 정청래·진성준 의원 등 27명의 기자회견, 당내 진보·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(더미래)의 별도 기자회견 등이 잇따라 열렸는데 모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. 더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"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"며 "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"라고 비판했습니다. 김원이 의원도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자는 주장을 두고 "그야말로 한가한 얘기"라며 "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느긋하게 보는 것"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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